정치·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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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준 수원시장, “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자”
-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, 2025년 제1차 정례회의…신임 의장으로 구균철 경기대 교수 선출 [서해트리뷴 인장교 기자] 이재준 수원시장은 ‘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5년 제1차 정례회의’에서 “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자”고 말했다.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“최근 개헌 논의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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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분권형 헌법 개정안 공표
–경제 살리는 ‘개헌경제’, 효율적인 ‘분권성장’ 개헌 강조–국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제, 하원은 중·대선거구제 도입–4년 중임의 정․부통령제 도입…자치입법권, 자치조직권, 지방세신설권 등 분권강화 명시–대한민국 수도규정 명문화–제84조 대통령 불소추는 재임중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명시–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에 두어 감사원 감사 받도록–개정헌법에 의한…